정부가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3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결과로, 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다.

10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주유소에서 3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첫날 시민들이 주유를 하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현재 국제유가는 변동성이 크고, 최근 2주 사이 석유 제품 가격이 아시아 시장 벤치마크인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 기준으로 휘발유는 1.6%, 경유는 23.7%, 등유는 11.5% 상승함에 따라 가격 인상이 예상되었다. 실제로 경유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시장에 강한 인상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3차 고시 가격을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2차 고시 가격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경유의 경우 인상 요인이 20%를 초과했으나, 정부는 화물차 운전자, 택배 기사, 농어민 등 생계형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가격을 동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형 SUV나 수입차를 이용하는 비생계형 소비자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주 간의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발표로 인해 일시적인 하락도 있었음을 설명하며, 민생 물가에 미치는 석유 가격의 중요성을 함께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같은 가격 동결 조치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제유가 상승분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정유사들이 겪는 손실은 결국 정부가 보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6개월간 유지될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4조2000억원의 예비비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미 2차 최고가격 산정 과정에서도 손실이 누적된 상황임을 감안할 때, 향후 국제유가와의 괴리가 확대될 경우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오히려 석유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휘발유 판매량은 24.7%, 경유는 16.3% 증가했으며, 이는 가격 억제로 인해 소비자들이 절약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역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단기적으로는 가격 급등 속도를 억제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부담과 공급 왜곡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산업연구원 이홍 부연구위원과 홍성욱 선임연구위원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단기적 소비자 부담 완화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정책의 지속이 재정 보전 확대와 물량 축소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민생 보호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과 재정적 부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