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곧 부여되면서, 이들의 수사 활동이 시작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주가조작 등 불법 거래의 척결을 위한 현장 인력과 조직 개편은 여전히 더딘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자본시장 특사경 집무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오는 15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본격적인 인지수사 권한이 가동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금감원 조사가 특사경 수사로 전환되기까지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및 증선위 고발, 검찰 배정 등 다수의 단계를 거쳐 약 3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 지연과 증거 인멸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제 인지수사권이 부여됨에 따라, 금감원 조사 부서를 거친 사건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신속히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금감원은 현재 연간 약 70건의 사건을 증선위에 회부하고 있으며, 이 중 약 20~30건이 특사경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배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금감원이 수사 권한을 더욱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기자 간담회에서 "인지수사권 부여로 신속한 수사가 가능해질 것이며, 특사경의 업무량 또한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조직원 증원을 계획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과거 경기지사 시절 특사경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면서 인력을 8배로 늘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금감원은 인지수사권 부여로 인해 늘어날 업무량에 비례한 인력 증원에는 실질적인 준비가 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사경 정원 확대는 금융위원회의 의결 사안으로, 제도 도입 속도에 현장 집행력이 뒤따르지 못하는 상황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인지수사권 부여가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금감원이 불공정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은 강력하지만, 인력 부족과 같은 현실적인 한계가 이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금감원 특사경이 더욱 효과적으로 불법 거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력 증원 및 조직 체계 정비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