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전면 금지해도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의 대출 보호 효과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지역은행들이 제기해온 대규모 예금 이탈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현재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클래리티 법' 처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로 인한 전체 은행 대출 증가분은 약 21억 달러로, 이는 전체 대출 규모의 0.02%에 불과한 미미한 숫자이다. 대형은행이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분석된 반면, 소형 지역은행은 이들로부터 소외될 것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특히, 소비자들이 포기하게 되는 가치에 대한 순후생 비용은 약 8억 달러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가 고통을 수반하고 어떤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실질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는 대출 증대 효과가 거의 없으며, 경쟁적인 수익률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것으로 권고했다.

조사된 바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이자의 금지는 전체 대출 증가율에 미비한 영향을 미치며, 실제로 지역은행의 대출 증가율은 0.026%에 불과하다. 극단적인 시나리오에서도 대출 증가분이 1290억 달러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지역은행들의 보호 의도와 상반된 결과를 낳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백악관의 분석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은행 권익 측면에서 경제적 비효율성을 강조하며, 가상자산 업계와 전통 은행 시스템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책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며, 이해관계자 간의 향후 논의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