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가상자산 업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한 자금 세탁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강화된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도입하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정상적인 출금 행위를 억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사기 계좌에서 발생한 사건 중 59%와 피해액의 75%가 출금 지연의 예외 규정을 악용한 계좌에서 나타났다는 사실은 이러한 규제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특히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2526건의 사기 사건 중 1490건이 출금 지연 예외 계좌와 관련되어 있었고, 이들 계좌에서 빠져나간 피해 총액이 1705억 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배경 속에서 금융당국은 모든 거래소에 공통된 ‘표준내규’를 마련하여, 각 거래소가 자의적으로 출금 지연의 예외 대상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였다. 앞으로는 거래소가 가상자산 거래의 횟수, 기간, 그리고 입출금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예외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기준이 명확히 규정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러한 표준내규를 통해 출금 지연 예외로 인정되는 고객 비율이 기존 고객의 1% 아래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거래소에서의 꼼수 출금이 사실상 차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출금 지연 예외를 받는 고객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자금 원천 확인 절차가 강화되고, 이상 거래 탐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의 감소 효과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새로운 수법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준의 재검토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힘으로써 제도의 철저한 운영 의지를 내보였다.

이번 조치를 통해 가상자산 생태계의 건전성을 높이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