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한국의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가 기업의 장기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25년 이상 그대로 유지돼 온 상속세 과세표준이 현재 중산층의 의무 세금으로 변질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코스피 8000과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증여세 개편 방안' 심포지엄에서 국회 자유경제포럼과 한국경영인학회는 상속세 개편의 긴급성을 강조하였다. 연세대 신현한 교수는 상속세가 더 이상 고액 자산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수치로 입증하였다. 2025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속세 일괄공제액인 5억원은 25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상속세의 부담대상이 서울 아파트 소유자의 절반 이상으로 확대되며 '소리 없는 증세'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평균인 15%를 크게 초과하며,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60%에 달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기업의 가치 산정에서 핵심 요소인 '할인율'이 상승하고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저해되어 결국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는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인의 95%가 조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승계 실패로 인해 기업이 문을 닫는 비율이 40.5%에 달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단순한 부의 이전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노하우 단절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광범위한 손실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이에 따라 심포지엄에서는 해외 선진국들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추세에 주목하면서, 한국도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스웨덴은 2005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였으며, 대만은 2009년 최고세율을 50%에서 10%로 낮추어 해외 자본 유입을 촉진하였다.

종합적으로 심포지엄에서는 가업승계의 활성화와 주식 시장 지수 8000 달성을 위한 '5대 핵심 과제'가 제안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최고세율 30%로 단계적 인하 ▲물가 연동제 및 과세 기준 현실화 ▲유산취득세 전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이 포함된다. 또한, 무조건적인 감세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존속과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하는 정교한 제도 설계를 필요로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박대출 의원은 이번 심포지엄의 개회사에서 독일과 일본이 수많은 100년 기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반면, 한국은 불과 15개 안팎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징벌적 과세의 틀에서 벗어나 기업들이 기술과 경험을 계승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