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전문가들이 최근 열린 세미나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 설계와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요청하고 나섰다.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를 위한 과제’ 세미나에서는 전문가들이 한국의 입법 지연이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즉각적인 실증 실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코인이 경쟁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특히, 일본의 사례를 들어 CBDC가 국가적 신뢰성을 담보하고,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의 확장성과 혁신성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공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업 오픈에셋 대표는 "한국은행의 CBDC는 이미 파일럿 결제 단계에 이르렀지만, 기업들의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는 실증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신속히 실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상민 카이아재단 의장 또한,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서 먼저 샌드박스를 신청한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의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 의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정산 및 결제 효율화’를 강조했다. 그는 "기업 간 거래와 가맹점의 대금 정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해외 결제 시 발생하는 높은 카드 수수료를 절감해 유저와 기업 간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세미나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성장 가능성과 함께 인공지능(AI) 금융 및 국경 간 거래에서의 활용도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조원호 람다256 CBO는 “스마트 계약 기반의 원장 구조는 금융의 자동화를 가능하게 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시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규제 환경에 대한 비교 분석도 눈길을 끌었다. 김수민 플룸네트워크 한국 총괄은 “미국은 달러의 패권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적인 접근을 취하는 반면, 중동 국가들은 낙후된 금융 인프라를 극복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안과 인프라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임주영 안랩블록체인컴퍼니 사업총괄은 "크로스체인 브릿지, 외부 데이터를 연동하는 오라클, 자산 수탁 검증, 실시간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KYC) 모니터링 등의 보안 요소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소외계층의 포용적 금융을 달성하고,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도 대안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당국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