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자금 복귀를 위한 RIA 계좌 9만 개 개설, 그러나 자금 유입은 미흡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가 본격 출시되면서 해외 주식 투자 자금의 국내 환원을 유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세제 혜택을 통해 달러 수요를 억제하며 국내 증시의 활기를 북돋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동 지역의 전쟁 및 고환율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는 변동성이 큰 상황에 처해 있어, 현재로서는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RIA 계좌는 지난 3월 31일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출시됐다. 이를 통해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원화로 환전한 후,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250만원의 면세 한도와 함께 22%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RIA가 제공하는 세제 혜택은 상당한 장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RIA 계좌에 대한 관심은 뜨거운 반면, 실제 투자 자금의 유입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RIA 계좌 개설 수는 9만 1923개에 이르렀으나, 주요 금융 자산인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보유액에 비해 자금의 이동은 극히 제한적이다. 지난 2일 기준으로 자금 유입 규모는 3300억원으로, 전체 미국 주식 보유액의 0.15%에 해당한다.
현재 미국 증시의 부진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RIA 계좌로의 자산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고환율과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쳐 RIA 계좌의 효과적인 활용에 제약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장기 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들이 RIA의 세제 혜택을 쓸모없다고 여기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공제 비율이 해외 주식 순매수 시 감소하는 상황에서, 투자 선택의 갈림길에 놓인 개인 투자자들이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투자증권의 염동찬 연구원은 이와 관련하여, 2016년에 유사한 법안을 실시한 인도네시아의 경우 약 12%의 해외 자산이 국내로 복귀했다는 사례를 언급하며, 하반기에 RIA 정책의 영향을 통해 자금 유입이 활성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RIA 계좌의 출시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지만, 실제 투자 자금의 복귀는 앞으로의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증시의 활성화와 투자자들의 심리 안정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RIA 계좌의 실효성은 계속해서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