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된 중징계 처분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취소받았다. 이번 결정은 2019년 옵티머스 사태가 발생한 지 약 7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정 전 대표는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진행한 '문책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는 정 전 대표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는 결과인 만큼, 그의 명예 회복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음을 인정하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2023년 11월 금융감독원 제재 조치로 정 전 대표에게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이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하여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이유로 분류되며, 중징계로 인해 그의 연임 및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대해 정 전 대표는 취소 소송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4년 1월 그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로 인해 정 전 대표는 현재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2024년 3월까지 NH투자증권 대표이사를 맡아 이후 지난해 초 메리츠증권 상임고문으로 영입되었다.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 하에 투자자를 모은 후, 실제로는 부실기업의 사모사채에 투자하여 약 4000억 원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킨 사건으로, NH투자증권은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정영채 전 대표의 사례는 라임 펀드 사태와 유사한 사례와 연결될 수 있다.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역시 라임 펀드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의 직무정지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1·2심에서 승소한 바 있으며, 이 사건 역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자본시장 규제를 위반하며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건으로, 금융 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따라서, 정영채 전 대표의 승소는 옵티머스 사태 관련 중징계의 부당성을 시사하며, 앞으로 금융업계에서의 법적 판단 및 규제 기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