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의 발의가 예상되었던 1분기가 지나고도 법안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접어들고 있다. 이는 국회와 정부, 여야, 그리고 업계 간의 의견 차이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 상황으로 인해 여타의 국가적 우선순위에 밀려나면서 법안의 제정이 미뤄진 상황이다.

디지털자산 산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규제 리스크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뛰어난 속도로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감안할 때,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번 글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현재 상황 및 향후 전망을 분석해 보겠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필요성은 202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더욱 강조되었다. 사용자 보호를 위한 법안 통과 이후, 업계의 목소리가 모여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후 2년간 여러 변화가 있었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공약이 제시되기도 했다. 민주당의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의 출범도 중요한 변화다.

하지만 그동안 진전이 있었던 법안은 작년 7월 이후 갈등과 지연의 수렁에 빠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품고 있는 견해 차이로 인해 갈등이 이어진 배경이다. 스테이블코인 감독권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의 갈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여기서 발생한 이견이 법안 논의에도 영향을 미쳤다. 현재는 금융위원회가 거래소 지배구조에 대한 제한을 제기하며 다시 한번 부딪히는 상황이다.

여야 간의 대립 또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이 디지털 자산 소득세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의 기본법 상정에 대한 야당의 저항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 간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야당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안은 통과되기 힘들다.

현 시점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고려할 때, 하반기에 있을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구성된다면 법안의 소위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상정되더라도 주요 쟁점에서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법안 통과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특히 거래소 지분 제한과 같은 논란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법안 통과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결국 올 상반기 내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다면 남은 기간 동안 디지털자산 분야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될 것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결제 혁신 등 다양한 이슈들이 여전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중용과 타협으로 불확실성을 줄이고, 지체된 속도를 보완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