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설계하고 그에 대한 과제를 논의하는 정책 세미나가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와 타이거리서치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지연으로 인한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자리로,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금융 인프라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국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법제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빠르게 정책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강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정비하며 결제 네트워크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야 할 시점에 와있다.

세미나는 총 네 개의 주제로 나뉘어 진행된다. 서울대 이종섭 교수가 '스테이블코인이 여는 글로벌 자산 토큰화 시대'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맡으며, 이어서 타이거리서치의 김규진 대표가 아시아 스테이블코인 현황과 더불어 국내 과제를 심도 있게 분석한다. 또한, 서상민 카이아재단 의장과 김수민 플룸네트워크 한국 총괄이 각각 원화 스테이블코인 아키텍처 제안 및 미국 사례의 시사점에 관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종합 토론에서는 법무법인 LKB평산의 박신애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다양한 업계 전문 인사들이 참여해 스테이블코인 발행 이후 직면할 정책적, 산업적, 법률적 과제를 논의한다. 조원호 람다256의 CBO, 임주영 안랩블록체인컴퍼니 사업 총괄, 김경업 오픈에셋 대표 및 이환 카이아재단 원화스테이블코인TF 리드 등이 주목받는 전문가들로서 깊이 있는 토론을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세미나를 통해 협회는 주요국의 입법 구조를 철저히 분석하고 발행 주체, 준비자산 관리, 유통 구조, 이용자 보호 체계 등 핵심 요소들을 도출할 계획이다. 김종원 KBIPA 이사장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주도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내 제도 설계의 신속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세미나의 결과에 따라 정책 건의문을 작성하여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정책과 관련한 법적 체계가 좀 더 명확하고 실효성 있게 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이러한 논의와 제안이 한층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