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자금을 국내로 유도하고 외환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당초 일정에 맞춰 오는 23일에 출시된다. 비록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지 못했지만, 금융당국은 빠른 시일 내에 자금을 국내로 유입시키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소비자는 RIA를 개설한 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20여 개 증권사에 RIA 상품을 23일에 출시하라는 지침을 이미 전달하였다. 이는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 등 다른 쟁점 법안들에 밀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무산되었으나, 금융당국은 법안 통과 이후 세제 혜택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된 부칙을 활용하여 출시를 강행하기로 결정한 결과다.

입법 공백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정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선출시 후입법'의 방침을 택한 것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법안 처리 지연과 관계없이 상품을 먼저 시장에 내놓고 환율 안정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RIA는 서학개미가 해외 주식을 처분 후 그 대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국내 증시에 1년 이상 재투자할 경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는 절세 상품으로, 장기적으로 자본 유입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전문가들은 RIA 계좌의 출시는 서학개미가 국내 시장에 효과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외환시장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자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RIA 계좌의 출시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더욱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경제 활성화의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