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림 법무법인 액시스 로 대표변호사가 최근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규제방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변호사는 국내 스테이블코인 정책 논의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급격한 자금 유출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타이거리서치와 코인게코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동안 약 160조원이 한국 자본이 해외 거래소로 유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23년 대비 약 3배 증가한 수치이다.

그는 특히, 해외 거래소에서 한국 투자자들이 지불한 수수료가 약 4조 7700억원에 달하며, 이는 국내 5대 거래소의 영업수익의 2.7배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한국의 규제가 더욱 엄격해짐에 따라,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장 자체가 국경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일본의 규제 모델에 주목하며, 일본이 외화 스테이블코인을 효과적으로 유통하기 위해 등록 중개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점을 평가했다.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 SBI VC 트레이드가 외화 스테이블코인 유통을 시작한 사례를 들어, 한국도 발행사를 통제하기보다는 유통하는 국내 주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지니어스 법(GENIUS Act)도 중요한 참고 사례로 제시되었다. 이 법은 스테이블코인을 달러 패권의 디지털 연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였으며, 주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약 1824억 달러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체제를 약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유럽연합(EU)에서의 실패 사례도 언급하면서, MiCA 법안이 결국 주요 거래소들이 유럽에서의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중단하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섣부른 통제가 한국에서도 반복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홍콩의 접근도 두드러졌다. 홍콩은 소매 투자자 보호는 강화했지만 전문 투자자에게는 해외 스테이블코인 접근을 허용하여 금융 시장의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지 않아 시장이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글로벌 흐름에 맞는 유연한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의 해결책은 일본 모델을 참고하여 국내 사업자에게 규제 책임을 부여하고, 기존 상장 코인에 충분한 전환기간을 포함시키는 것이며, 해외의 감사와 준비금 증명을 국내 규제와 동등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규제의 패러다임을 '통제'에서 '연결'로 전환할 때, 160조원의 자금 유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