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질타했던 발전 5개사 통폐합이 가시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발전 5개사의 구조 개편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발전 회사의 구조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왜 이렇게 나눠놨느냐”며 질타했다. 그는 “사장만 5명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하며, 경쟁 방식이 오히려 인건비 절감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가 차원에서의 대규모 통합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각 발전사가 가지는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전 5개사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 중임을 알리며, 4~5월이면 개편 방향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매일경제의 분석에 따르면 발전 5개사처럼 유사한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들이 부처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가 확인됐다. 특히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두 기관의 기능이 중복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신용 보증 요청 시 두 기관 중 어느 쪽을 찾아가도 다를 것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신보와 기보의 통합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있었으나, '부처 이기주의'가 이유로 번번이 실패를 겪어왔다. 2017년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됨에 따라 기보가 금융위원회에서 중기부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부처 간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유사한 공공기관들이 중복 운영되며 자원과 노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 부문 외에도, 다양한 부처에서 운영되는 박물관들이 중복된 행정 세력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부, 해양수산부 등이 각각 여러 박물관을 운영하는 등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박물관을 포함해 여러 해양 관련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평가하는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적정한 규모를 가져야 하지만, 미지정 기관들은 대체로 규모가 작아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들은 더욱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는 이번 발전 5개사 통폐합이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