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주식 거래 대금을 지급받기까지의 기간 단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주식을 팔았는데, 그 대금을 왜 모레에 줘야 하는지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매매거래일(T)로부터 2영업일(T+2) 이내에 대금이 결제되는 구조를 지적한 것이며, 이 경과 기간을 줄이자는 의도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 이러한 결제 구조에 의문을 품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어쩌면 미수 거래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누군가 이를 설명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보인다.

국내 주식시장은 대량의 거래 데이터를 체크하고 증권사 간의 차익을 정산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T+2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지난해 거래대금 지급기간을 T+2에서 T+1로 축소했고, 유럽 또한 2027년부터 T+1로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우리는 유럽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T+1으로의 결제주기 단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주식 매매대금 지급 시기를 하루 단축하겠다는 방침을 내포한다. 정 이사장은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을 통해 미래에는 즉시 지급이 이루어지는 거래 방식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한 최근 중동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모든 상황은 양면성이 있다"며, “이럴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개혁 과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과장되어 있으며, 정치권이 이를 부당하게 악용해 긴장감을 증폭시켰다는 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며, "주가 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주가 조작에 동원된 현금까지 몰수하는 조치를 실제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들은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에 관한 대통령의 의지를 나타내며,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