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의 귀환? RIA법안 통과로 5월까지 양도세 0원 혜택
국회에서 해외 주식을 매도한 뒤 원화로 환전 시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국내 시장 복귀 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 도입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해외 주식을 팔고 자금을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 1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RIA 계좌의 도입이 이루어지면 해외 주식에서 얻은 수익이 상당한 투자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피는 현재 높은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증권사들은 법 시행에 맞춰 계좌 출시를 위한 기본적인 전산 개발과 업무 프로세스 설계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RIA 계좌는 해외 주식을 매도한 후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고, 이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5월 31일까지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되고, 7월 31일까지는 80%, 12월 31일까지는 50%의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기본적으로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22%로 경과적 기제의 적용이 필수적이다.
현재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주식의 총 금액은 160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10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1700억 달러와 비교해 약 5%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서학개미들이 RIA 계좌를 통해 국내 시장으로 자금을 유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RIA 제도의 시행이 국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원태 SK증권 연구원은 “이러한 RIA 계좌가 도입된다면 국내 증시로 유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레버리지 ETF와 같은 상품으로 국내 시장을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문홍철 DB증권 연구원은 정책만으로 투자 심리를 되돌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코스피의 급등과 변동성, 그리고 최근 급락현상 등은 해외 투자를 더욱 유도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RIA 계좌가 제공하는 혜택은 서학개미들의 국내 복귀를 한층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해외 주식에서의 이익 실현과 동시에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만큼, 볼륨 있는 부산을 얻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투자 결정은 시장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