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주가 조작 신고 포상금에 대한 상한선을 폐지하며 이를 통해 국민이 '좋은 나라를 만들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14일 엑스(X, 구 트위터) 플랫폼을 통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제작한 동영상을 공유하며 나온 것으로, 주가 조작 신고를 독려하는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동영상은 한 직장인이 주가 조작을 신고하고 획득한 포상금을 바탕으로 고급 슈퍼카에서 내리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이어서 신고 방법 및 포상금 지급 프로세스에 대한 안내와 함께, 정부가 자본 시장의 범죄를 근절하고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설명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주가 조작 및 회계 부정과 같은 자본시장 범죄의 신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적발된 부당이득 및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주가 조작 신고 시 수십억 or 수백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신고를 권장했다. 이는 경제 범죄를 근절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주식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자신의 이력서에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근절하는 것이 국가의 1차 목표라고 명시했다. 이어서 국세청이 주가 조작으로 의심되는 27개 기업과 200여 명의 관련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2,576억 원을 추징했던 사실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주가 조작 신고 포상금 제도는 주식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를 예고한다. 주가 조작의 문제는 주식 시장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심각한 요인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정부는 자본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