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 착수…물류업 및 소상공인 지원 집중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달 내로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고 신속히 예산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최근의 중동 전쟁과 고유가로 인한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3일 서울에서 열린 중동상황 점검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전날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경 편성의 신속성을 강조하며, 조기 추경을 통해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물류 및 유류비 부담 경감, 서민과 소상공인, 농어민 등 취약층의 민생 안정, 그리고 수출기업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규모를 약 20조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편성할 계획이다. 이는 국채 및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의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이들 기업에서 걷히는 법인세가 예상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주식 투자 활성화로 인한 증권거래세 수입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정부의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추경안이 제출되면 철저히 심사하고 신속히 통과시켜 민생을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여당의 긍정적인 자세가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에서 국민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