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 주식 시장이 코스피 6000 시대에 진입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인 요소 개선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면적인 법안 처리가 요청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어제(25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관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자본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졌다”며, 과거 한국 자산의 저평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본시장에서의 정상화를 언급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사명은 이러한 비정상의 요소들을 정상으로 돌리고, 나아가 더 나은 사회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제안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여 대주주가 상속세 절감을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다. 상장사의 대주주가 지분을 상속할 때 상속세는 일정 기간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부 기업은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주가에 부정적 결정을 내리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기업의 주가가 자산가치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을 경우 공정가액을 과세 기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 이하인 기업을 '이상 저평가'로 간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 또한 피력했다. 그는 서울 지역에서의 집값 하락 현상을 언급하며 “주택 매물이 증가하고 전셋값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모두의 경제’를 확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생산적 금융 중심으로 자본 전환을 가속화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자본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동시에 강조하며, 국가 경제의 미래를 위해 보다 나은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