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에 공개적 찬사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발표한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강력히 지지하며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위원장님, 잘하셨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이제는 로또보다 훨씬 쉽게 팔자를 고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민첩한 경각심을 촉구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에 가담한 경우에도 처벌을 경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임을 시사하며, 신고할 경우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신고자에게 부당이득의 최대 30%를 보상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상한 없이 확대하여 이번 조치를 통해 주가조작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신고하는 것이 가장 이익인 구조"를 만들겠다고 해 주가조작과 회계부정을 적발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그는 "주가조작이나 회계 부정이 드러나고, 적발되면 반드시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담합 행위에 대한 포상금을 증대해 줄 것을 촉구하며 "'악' 소리 나게 담합을 처벌하겠다"라며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비윤리적인 행위를 줄이기 위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수백억 원을 주더라도, 10∼20%의 포상금은 괜찮다"는 발언으로 강력한 행보를 이어갔다.
이번 조치는 한국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주가조작과 같은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법적인 시장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투명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