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자영업자가 급증하여 전체 자영업자의 3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60대 이상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등록 수는 351만2059명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지난 1년 동안 6% 증가한 것으로, 같은 기간 30세 미만의 자영업자는 4.9%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특히, 이 연령대의 자영업자 중 35.2%인 약 124만명이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임대사업자의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향은 은퇴 후 경제적 재활동을 위한 방편으로 부동산 임대업에 집중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이들은 주로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 형태의 주택을 임대하여 월세 수입을 올리고 있다.

고령층 자영업자 중 서비스업이나 소매업에 비해 부동산 임대업에 집중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진입장벽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령층이 은퇴 후 재취업을 시도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생계형 영세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연금 소득만으로는 노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고령 자영업자의 증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사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영업 환경은 정부의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로 인해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혜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금융권의 대출 심사가 더욱 엄격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로 인해 생계형 임대업을 운영하는 고령층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갚지 못한 대출이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이어지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다세대 주택과 빌라는 매수 수요가 감소한 상황에서 고령층 임대인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악순환에 처해 있다.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해 3분기 마감 기준으로 389조 원에 달하며, 이 중 부동산업 대출 비중이 38.1%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조사는 고령층 자영업자가 부동산 경기 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이들의 사업 전환을 위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많은 전문가들은 고령층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불안정한 부동산 임대업 대신 다양한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령층 임대인의 생계가 더욱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경제적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사업 전환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