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지역간 인구이동과 세대간 경제력 대물림’ 보고서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제안했다. 이는 전남·광주, 대구·경북, 대전·충남, 부산·경남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이 깊다. 한국은행은 지방에서도 경제적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비수도권 출생 자녀가 수도권으로 이주할 경우 경제적 개선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반면, 같은 지역 내에서 머무를 경우 그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저소득층 자녀들은 높은 주거비와 같은 여러 부담으로 인해 수도권으로 이동하기보다는 인근 거점도시를 선호하고, 결과적으로 이들은 고향에 남아 ‘가난의 대물림’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렇다면 비수도권 출생 자녀는 수도권으로의 이주 유인이 강하고, 수도권 출생 자녀는 같은 지역에 잔류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지역 간 경제력의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이라는 결과로 이어져, 지역 간 양극화와 사회적 통합 저해, 더 나아가 초저출산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최근 세대 간 계층이동이 약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하며, 지방에서도 개인의 성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이동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은은 교육 시스템 개선과 공공 투자 확대의 중요성도 함께 언급했으며, 지역별 비례선발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서울대와 같은 상위권 대학의 신입생 선발에 있어 지역 비례를 고려하자는 제안이다.

한은은 "비수도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서울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기회를 늘려야 한다"며 "비수도권 거점 대학의 교육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과감한 공공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분야에서라도 서울 상위권 대학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춘 거점 대학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행정구역 통합이 비수도권의 산업기반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거점도시를 집중 개발해야 한다는 점도 보고서에 담았다. 한국은행은 "거점도시 중심으로 지역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이 비수도권에서의 이동성 강화와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 완화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제안하는 행정구역 통합과 거점도시 투자 확대는 지방의 경쟁력 향상과 함께,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대책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