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코스닥 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해 혁신적 조치를 추진하며, 부실 기업 퇴출 및 코스닥의 독립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주도하며 비상장 및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비상장 주식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코스닥 시장의 신뢰성 및 혁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하였다. 코스닥 시장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공간으로 설립되었으나, 실제로는 과거 부실기업의 장기적인 존재와 시세 조종 등으로 인해 '코스피의 2부 리그'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비상장 및 중소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문턱을 크게 낮추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소액공모 한도를 현재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세 배 확대하고, 벤처 및 중소기업과 금융투자 업계 간의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가 효율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비상장 주식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전자증권 등록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기관의 허가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코스닥 시장을 한국거래소의 자회사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닥 지수의 목표를 제시한 후 후속 조치로 나왔다. 주된 내용은 거래소의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독립적인 시장 감시 기관을 설립하며 강력한 상장 퇴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와는 구별될 수 있는 독립적인 운영 체계를 확보하여, 특성에 맞는 상장, 감시, 퇴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러한 개혁에 대해 "기술력이 있는 벤처 기업에게는 많은 기회를 주되, 시간을 두고도 수익 모델을 정립하지 못한 부실 기업은 과감히 퇴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향상시키고 벤처 기업 육성을 위한 구조 개선의 필수 조건임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코스닥 시장은 더욱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종 정책과 제도가 연계되어 코스닥이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의원들과 정책당국 간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