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의힘 특별위원회는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진행한 정책 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가 검토 중인 가상자산 사업자 대주주 지분 20% 제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규제가 기업의 경영권을 약화시키고, 책임 경영 이탈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김상훈 위원장은 의논 중 대주주 지분 제한 조항이 갑자기 삽입된 배경에 대해 금융위의 윗선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며, 이를 두고 업계와 정책 입안자 간의 심각한 충돌이 생길 것을 예고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빗썸, 두나무 및 코인원의 대표들 또한 이 규제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일제히 반발하였다. 빗썸의 김영진 부사장은 “국내 가상자산 사용자 수가 1100만 명에 달하는 이 시점에서 인위적인 대주주 지분 축소는 이용자들의 해외 이탈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비유적으로 대장 없이 소대장들로만 이루어진 부대를 내보내는 것은 글로벌 경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두나무의 오경석 대표는 민간 기업의 소유 구조에 대한 후속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에 주식 시장의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오너의 선제적 결정이 11년간 시장 무사고를 이끌어냈다”며 지분 유지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특히, 업계는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과 추가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김영진 부사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도입을 위해서는 파생상품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파생상품이 없다면 위험 회피 수단이 부족해 결국 반쪽짜리 ETF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카카오페이의 신원근 대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허용되지 않으면 디지털 금융 주권이 외부 요인에 종속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복수 은행 계좌보유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금융당국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상훈 위원장은 “업계가 우려하는 '대장 없는 부대'가 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이로 인해 향후 가상자산 산업의 규제 방향성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