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만약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이로 인해 기업대출 여력이 급감할 가능성이 높아, 업계에서는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 업계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4대 은행은 약 14조 원에 달하는 기업자금을 공급할 여력을 축소해야 한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투자 확대 정책과 상충되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대 은행은 지난 1일 공정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LTV 담합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이번 사건의 본질은 은행들이 정보를 공유해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될 수 있는 최대 한도를 나타내며, 은행들이 이를 낮추려는 시도는 대출 한도 축소로 이어질 뿐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과징금 부과가 현실화되면, 은행들은 보통 이 자금을 위험가중자산(RWA)으로 분류해야 하며, 이 경우 자금 운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된다. 만약 1조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각 은행은 평균적으로 6조 원을 위험가중자산으로 쌓아야 하며, 이는 직접적인 기업대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과징금이 2조 원에 달할 경우, 기업대출 감소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금융당국과 공정당국 간의 정책 상의 충돌도 우려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LTV 관리가 가계부채 총량을 조절하는 주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제재가 이와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는 정책 일관성이 깨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4대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은 최근 5년 사이에 23% 증가하여 1207조 원에 달했다. 그 동안 강력한 자본 규제가 시행된 데다, 기업대출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가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세 배 높은 상황에서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되면 기업 금융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과징금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 금융시장의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