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 시장에서 외국인의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를 포함한 강남3구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의 탈세 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이 조사는 외국인이 부동산 시장에서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주택을 구매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경고에 따른 것이다. 특히, 6·27 대책 발표 이후 내국인들의 대출이 제한되면서 외국인과의 비대칭적 대출 혜택 문제가 사회의 이슈로 떠올랐다.

국세청은 최근 외국인 4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편법 증여를 이용한 16명, 탈루 소득을 이용한 취득자 20명, 임대소득 탈루 혐의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외국인의 탈루 혐의 금액은 총 2000억에서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들은 매입한 아파트 중 70%가 서울의 강남3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시세가 100억 원을 넘는 아파트도 포함되어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최근 외국인들은 강남3구와 마용성 지역에서 아파트 매입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왔다.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2만6244가구를 구입했으며, 거래 금액은 7조973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 비율이 건수로는 62%, 금액으로는 81%에 이를 정도로 높다.

조사 과정에서 많은 외국인들은 자산을 부모나 배우자에게서 편법으로 증여받아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세무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 내 등록번호와 여권번호를 혼용하여 혜택을 악용하고, 해외 계좌를 활용하여 자금을 은닉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심지어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출처를 허위로 기재하여 스스로의 소유주로 위장하기도 했다.

한 외국인 A씨는 국내에서 전자부품 무역업체를 설립한 후 아시아의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법인세를 탈루하며 은닉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여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가 있다. 또 다른 외국인 B씨는 미등록 업체로 화장품을 판매하며 수십억 원의 현금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고가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인의 탈세 혐의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금의 출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 국세청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외국인들의 불법적인 경제 활동을 차단하고, 공정한 세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