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관세 차이를 악용한 '원산지 세탁'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미국을 향한 우회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세관당국에서 적발된 미국향 우회 수출액은 1196억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5배나 급증한 수치이다. 이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해석된다.

국내에 기업을 설립한 중국인 A씨는 중국산 2차전지 양극재를 수입해 포장을 변경하고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켰다. A씨의 목적은 중국 제품에 부과되는 25% 관세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세관당국은 올해 1월 그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러한 사례가 증가하면서 우회 수출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올해 1~7월 동안의 전체 우회 수출 적발액은 1272억원으로 집계되었고, 이 중에서 미국향 우회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4%에 달한다. 이는 최근 5년간 연간 1000억원을 밑돌던 미국향 우회 수출과 비교할 때 매우 급격한 증가세이다. 특히, 2020년에는 68억원, 2021년에 67억원, 그리고 2022년에는 831억원에 불과했으나 올해 들어 이러한 추세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회 수출은 일반적으로 수출신고필증과 원산지증명서를 한국산 제품으로 허위 작성하거나, 포장과 라벨을 교묘하게 변경하여 세관 당국의 감시를 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산 제품이라는 프리미엄을 노리기보다는 국가별로 다른 관세와 수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제3국을 경유한 우회 수출품에 4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외국 제품의 원산지 둔갑을 통한 우회 수출이 정상적인 우리의 수출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음을 지적하는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우려와 연결된다. 미국이 우회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향후 이러한 방식의 적발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원산지 세탁' 문제는 단순한 세금 회피 차원을 넘어서, 국제무역의 신뢰성과 무역환경의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세관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수출 품질과 신뢰도를 지켜야 할 시점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