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지만, 주요 복지 항목인 교육교부금,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등의 개편은 뒤로 미뤄져 비판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절감 계획이 실질적인 변화 없이 표면적인 수치 조정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정부가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교부금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고려한 결정이 우선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을 절감했다”고 밝히면서도, 교육교부금과 실업급여제도 개편이 미흡한 점을 인정하고, 향후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정부의 총 지출이 703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지방교육재정 예산은 내국세의 20.79%로, 저출생 문제에도 불구하고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학령아동의 수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교육교부금은 특수교육 및 교사 인건비 등을 이유로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인구가 줄어도 교육 재정은 미래 투자를 위해 유지되고 확대되어야 한다"며 정치권의 반발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편, 연간 13조원에 달하는 실업급여는 반복 수급 문제로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이와 관련한 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구직급여의 반복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발의되지 못하면서 예산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늘어났다.

근로장려금 또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크다. 이 제도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노동 공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적 대응이 아닌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 재정 절감 노력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가지려면 복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