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 채무가 1300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9.1%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권의 정책에 맞춰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타 면제가 확대되면서 재정 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국가 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연말 국가 채무는 1301조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본 예산을 편성할 당시 국가 채무를 1273조3000억 원으로 예상하였고, 국가채무비율 목표치도 48.1%로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국채 발행의 증가로 인해 국가 채무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는 재정을 마중물로 사용하여 경제 성장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확장적 재정 정책이 임기 내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추가적인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가채무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시점이 정부가 예전에도 예측한 2028년보다 2년 앞당겨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시장 개방과 투자를 압박하며 심각한 재정난을 해소하고자 했던 모습은 우리 경제 상황에도 심각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미국 연방정부는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에 1조8300억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며, 이는 국가 채무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국가 부채의 증가는 국제 신용 평가사 무디스와 피치 등에 의해 국가 신용 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디스가 지난 5월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로 하향 조정한 바와 같이, 과도한 정부 부채 및 국채 이자 지급이 그 원인이었다. 우리나라 역시 올해에만 약 30조 원의 예산이 국채 이자 지급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예타 면제와 국가 부채의 증가, 국채 발행 확대 및 이자 지급 증가는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켜 국가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 경제가 신용 등급 하락을 경험할 경우,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이탈할 위험성이 크고, 이는 주식 및 채권 시장의 붕괴로 이어져 실물 경제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106조 원의 사업이 예타 면제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검증 절차 없는 대규모 예타 면제에 따른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