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주와 대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결정하면서 재정적 부담에 대한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특정 지역의 대형 사업을 위한 무분별한 예타 면제가 이루어지는 현상이 걱정스럽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국무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포함한 여러 프로젝트가 예타 면제를 받기로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농어촌 주민에게 월 15만원에서 2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매달 10만원을 기본 지급 대상으로 하는 안이 통과되면, 약 1000만 명이 수혜 대상에 포함되며 연간 재정 소요는 1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프로그램은 다가오는 5년 동안 총 60조원의 국가 재정을 요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 외에도 유아 무상교육, 요양 지원, 청년 문화예술 패스와 같은 다양한 정부 정책들이 예타 면제를 받았다.

예타 면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일정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그로 인해 단순한 절차 간소화로 보여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각 정권의 선호에 따라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러한 행정부의 재량권 확대가 비판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예타 면제 사업은 정점에 달해, 106조8000억원 규모의 151건에 대해 예타가 면제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특정 프로젝트 중심으로 예타 면제를 진행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의 예타 면제는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38건, 20조4000억원에 달하지만 이번 예타가 면제된 사업들은 지난 정부의 계획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등 예측할 수 없는 변동성이 있어 재정적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고령화와 국가 채무 비율 증가를 감안할 때 정부의 재정 건전성 관리에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 배분 방식이 지역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상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재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사업들이 단기간의 효과도 중요하지만 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