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금융권 및 정책 금융, 자본시장 전반에 걸친 강력한 제재 방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대영은 대출 심사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 비중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 중대재해와 관련된 신규 대출에서는 금리와 한도에 새로운 리스크가 반영될 것임을 예고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만기 연장이 중단되며, 투자금 감소 등의 다양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기업은 재무구조와 사업 방향을 다시 설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비재무 영역의 평가 비중이 높아지면서 금융권 심사가 정치적인 판단에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안정적인 시장 운영을 위해 정부 지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점이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다. 이들 기업은 과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이 기업 공시에 즉시 반영되고, ESG 경영(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에도 결정적인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권 부위원장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비용으로 여겨져선 안 되며,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막기 위한 투자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심사가 곧 정부의 지침에 맞추라는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중대재해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DL건설, SPC삼립 등 기업들은 이미 정부의 대책 시행에 따라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듯하다. 이들 기업은 각각 4422억원, 2100억원, 1129억원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대재해로 인해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이 거부된다면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할 위험이 크다.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우수 인증 기업에 대해서는 금리와 대출한도를 우대하고, 정부의 안전 컨설팅과 시설 개선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산업재해 발생 시에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부과될 예정이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9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결론적으로, 중대재해 발생 기업들은 자금조달에서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업 전략 재정비와 안전 투자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기업들은 앞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금융권의 심사에서 더욱 높은 위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