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개편 방향으로 각 기업에게 연말까지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국내 석유화학 생산설비의 최대 25%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간 기업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유지해온 조정 전략에 대한 사실상 최후 통첩으로 해석되고 있다.

20일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방향은 과잉 설비 감축에 초점을 맞췄다. 10개 주요 석유화학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재편 협약을 통해 연말까지 각 회사는 구체적인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270만 톤에서 370만 톤 규모의 나프타분해시설(NCC) 감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런 감축 목표와 이행계획의 시점을 사실상 정해 놓았으나, 각 기업과 업계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세부적인 감축 방법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IMF 사태와 같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구조조정 가능성을 부인하며,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NCC 설비 업체들 간 구조조정을 더욱 직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성균관대의 배진영 교수는 “정부가 자구안을 갖고 온 기업에만 지원하겠다는 전략은 실질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금융, 세제, 연구개발, 규제 완화 등의 종합지원대책을 구상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연말 이후로 미뤄졌다는 점이 우려된다.

이번 발표에 따라, 정부는 지원책과 기업 자구 노력을 함께 고려해 지원의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업재편 계획이 철저하게 준비된 기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 같은 사업재편에 나선 업계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책이 지적 사항인 전기료 인하나 공정거래법 내 담합 예외와 같은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을 아쉬워하고 있다. 서강대의 이덕환 명예교수는 정부가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 표시가 필요하다며, 공정거래법의 담합 조항 유연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이 집중된 지역의 경제와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여수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대산 생태계의 고용위기 지역 지정 여부도 검토 중에 있어, 지역경제의 회복과 안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이처럼 정부의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은 당장의 어려운 결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자구 노력을 통해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향후 экономики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긴밀하게 이루어진다면, 석유화학업계의 위기는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