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증시 상승에 따른 핀플루언서들의 불법 행위 사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 이 조치는 핀플루언서가 유튜브와 같은 SNS 플랫폼에서 특정 주식이나 금융상품을 추천하기 전에 광고, 협찬, 혹은 보유 포지션 등 개인적 이해관계를 명시하도록 규율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3일 핀플루언서의 불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 회의를 열고 현행 제도를 점검하며 여러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확대와 더불어 유럽연합(EU)에서의 투자 추천 관련 이해상충 공시 규율을 참고하여 검토하고 있다.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라 핀플루언서가 특정 종목을 추천할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이는 충분한 규제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핀플루언서가 SNS에서 특정 자산을 추천할 때, 그 추천이 독립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광고나 협찬 모델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인지는 투자자에게 명확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의 관계자는 “핀플루언서가 멤버십 형식으로 직접적인 대가를 받을 경우에는 대가성을 확인하기 용이하지만, 광고를 통한 간접적 수익은 파악하기 힘들다”며 “현재 법령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규율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핀플루언서들의 영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보여준다.

EU의 사례를 참고해 본 이 규정은, 2016년부터 투자 추천의 객관적 표시와 이해상충 공시를 요구해왔다. 특히 유럽의 '시장남용규제(MAR)' 20조는 투자 추천 및 전략 정보 제공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시하고 이해관계를 공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이러한 EU의 방안을 모델로 삼아 핀플루언서 제도를 제정할 계획이다.

핀플루언서와 같은 소셜미디어의 활성화는 많은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따라서 향후 제도가 정비될 경우, 투자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핀플루언서들의 책임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