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2000원 제안…실질임금 하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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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2000원 제안…실질임금 하락 우려

코인개미 0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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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1만2000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5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3% 인상된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월급여는 약 250만8000원(월 기준 209시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최근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2.37%로,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 2.66%보다 낮아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최저임금의 인상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경제 회복 과정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이 소외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의 요구 근거 중 하나는 한국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생계비 기준이다. 2025년 기준 생계비는 월 275만4000원으로, 현재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약 215만원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인상이 생계비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사회의 평등과 정의를 위해서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모여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경영계는 아직 본격적인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이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동결이나 낮은 폭의 인상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매년 큰 변동성을 보였다. 2022년에는 시급 9160원으로 5.05% 인상됐으며, 2023년 9620원으로 5.0% 증가했다. 2024년과 2025년 인상률은 각각 2.5%와 1.7%로 감소세를 보였고, 2026년에는 1만320원으로 2.9%가 예상된다. 이러한 지속적인 인상률 감소는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6일 제6차 전원회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이후 결정된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주목할 만하다.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사회 전체의 경제적 안정성 및 노동자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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