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 지급액 500조원 초과 전망…수급자도 800만명 돌파 예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올해 국민연금의 급여 지급액이 5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연금 급여 지출액은 49조6600억원에 이르며, 이는 전년 대비 13.63% 증가한 수치다.
연금 지급액은 2022년에 30조원대를 넘어섰고, 2024년에는 40조원을 기록하여, 올해는 5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지급액 증가는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기타 요소를 반영하여 자동으로 인상된다. 올해 월 평균 수급액은 69만5958원으로 집계되며, 수급자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782만9598명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수급자의 수가 현재 추세를 지속한다면, 올해 중반에는 8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은 지난해에 18.82%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지만,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따르면, 적립 기금은 2047년에 2703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급격히 감소하게 되어, 2064년에는 약 45조원의 적자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정부가 설정한 장기 평균 수익률 4.5%를 달성했을 경우의 시나리오로, 기금이 고갈된 후인 2065년에는 연금 지출액이 625조원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8.0%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때 국민연금의 재정 수지는 무려 –397조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금 고갈 이후에는 보험료를 통해 그 해의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되며, 이 시점에는 보험료율이 34.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 시행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으로 고갈 시기가 2056년에서 8년 연장되었으나, 구조적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를 위해 향후 인구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및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 도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