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정책의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영세 사업체들은 연간 3조6000억원이 넘는 추가 인건비 부담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도소매 및 숙박업 등 자영업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의 확대 적용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는 가산수당의 확대 적용으로만 연간 86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여기에 연차 유급휴가 확대에 따른 부담은 2조7401억원에 이른다. 이 보고서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작성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이 영세 사업체에게 어떤 재정적 타격을 가져올지를 경고하고 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해고 제한, 주 40시간 근로, 주 12시간 연장근로 상한 등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연장근로와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50% 가산수당도 의무화되지 않았다.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역시 적용받지 않아 더욱 가벼운 법적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제목에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률을 전면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영세 사업체들은 가산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이와 같은 추가 비용이 자칫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미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도소매 및 숙박업체들은 시행착오가 우려되는 상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자영업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영세 사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법안의 실행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노동시장과 사업 환경의 균형을 찾기 위한 정책적 대화와 협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각 이해관계자들은 상호 간의 의견을 조율하여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