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주요 지역의 집값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단계적인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세제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36주 연속 상승하자 정부는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를 시사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세제 관련 방향성을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국회에서 보유세 강화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같은 방안이 포함될 수 있음을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특히, 그는 15일 발표될 예정인 대책에 대해 여러 염려가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주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기재부와 국토부 장관이 보유세 강화 카드를 포함할 것임을 암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 분석가들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즉각적으로 조정되지는 않겠지만, 그 일정이 발표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이 비율이 상승할 경우 세금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김 장관은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통계에 대한 개편 의지도 밝혔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 시장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주간 통계 폐지나 실거래 중심으로의 전환을 제안하며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결과 보고서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정보를 제공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와 관련해 8건의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발표될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