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에 대응하여 오는 11월 1일부터 대중(對中) 관세를 100% 추가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미중 간 관세 전면전의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한국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대폭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이미 지난 8월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6%로 추정했다. 그러나 미중 간 상호 관세가 100%를 넘길 경우 한국의 성장률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로 인해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한국 기업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경고는 시티은행이 올해 4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비롯되었다. 그에 따르면, 미중의 상호 관세가 100%에 달할 경우,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최대 2.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은행의 기존 예측치보다도 1.6%포인트 높은 수치로, 한국의 경제 성장성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31일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미중 두 나라의 고위급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이 회의에서 협상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만약 실제로 관세가 130%에 달할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된다. 이는 한국의 반도체 및 IT 산업에 타격을 줄 것이며, 실질적으로 한국 경제에 더 깊은 불황을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와 경제 관계자들은 잠재적 성장률을 회복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디스와 같은 신용평가 기관도 한국 정부에 대해 구조개혁을 시행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고령화 문제와 지정학적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결국,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한 정책과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두 해 연속 0%대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위험이 있다. 향후 경제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해야 하며, 정부의 대규모 예산 편성과 국민성장펀드 등의 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낼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