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부동산 대책'은 강력한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유사하게 보이지만, 그 강도와 범위에서 놀라운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수요 억제를 목표로 한 정책 방향을 이어가지만, 실제로는 더 강력한 신뢰를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총 28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나, 평균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6억8000만원 상승하는 등의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대책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면서 정책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초기부터 규제를 세분화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모습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의 특정 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갭투자 방지를 위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며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외에도,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공급 기준을 '인허가'에서 '착공'으로 변경하여 실효성 있는 공급 접근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이전 정부와의 명확한 차별성을 보여주며, 실효적인 부동산 공급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세금 정책 또한 주목할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금세기 내내 양도세 강화 정책을 주도하며 세금을 통한 집값 억제를 시도했으나, 이재명 정부는 세금 정책을 ‘최후의 수단’으로 삼고 있으며,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통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 한다. 이 방식은 주택 시장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접근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진보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이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한 심층 분석 없이 단편적인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아쉬운 대책 편중을 다시 언급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결여된 경험이 반복될 우려를 내비쳤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그 속도와 강도, 그리고 정책 전반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유도하고, 가격 상승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전 방위적 노력들이 실제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