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한국은행 등에서 활동하는 고급 인력들이 잇따라 퇴사하거나 퇴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간 기업과의 대우 차이는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인센티브 제도의 폐지로 인해 실력 있는 인재들이 이탈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7일, 국무총리실 산하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소속 26개 연구기관에서는 PBS 제도가 폐지된 이후 고정된 총액인건비에 대한 통보를 받았다. PBS 제도는 외부 연구과제를 수주할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였으나, 국정기획위원회는 이 제도가 '불필요한 수주 경쟁'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등의 연구자 인건비는 고정되어 개인 연구자가 외부 과제를 수주해도 그 혜택이 개인에게 돌아가지 않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책연구원에서 일하던 박사 A씨는 “아무런 성과 없이 월급을 보장받는 상황에서 고급 연구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경사연 측은 내년도 예산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향후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행에서도 세금으로 지원받은 해외 경영대학원(MBA) 연수 후 퇴사하는 우수 인력의 사례가 쌓여가고 있다. 해당 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해외연수를 받은 직원 77명에 대해 총 77억18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이 중 9명이 연수를 마친 직후 조기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한은은 매년 15~19명의 직원을 해외연수에 선발하며, 이 과정에서는 석박사 과정 등록비와 체재비, 항공비, 월급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연수 경쟁률은 평균 3.6대1로, 내부에서도 '엘리트 과정'으로 꼽힌다.

예를 들어, 한 직원 B씨는 1억9000만원을 지원받아 미국의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에서 2년간 석사 과정을 마친 뒤 복직한 지 이틀 만에 퇴사했다. 동일한 지원을 받은 직원 C씨는 미국 듀크대에서 석사 과정을 수료한 후 10개월 만에 퇴사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조기 퇴사는 해외 명문대 유학을 통해 업무 역량을 높이려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결국, 이처럼 인센티브의 폐지와 민간 부문으로의 이탈이 가속화되며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환경과 사기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