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대기업이 스타트업 및 성장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를 통해 벤처 투자의 질이 높아지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협력으로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규모 연기금과 공제회가 벤처캐피털(VC) 및 중소형 사모투자펀드(PEF)에 대한 출자 규모를 확대하면서, 전체 투자 시장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 이면에는 질적인 성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내 VC의 공동투자로 인해 스타트업의 몸값이 부풀려지는 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많은 스타트업 대표들이 VC끼리의 엑시트 거래가 관행처럼 이루어져, 스타트업의 실제 가치와는 무관하게 기업가치가 인위적으로 높아진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좀비기업'을 양산하고, 최종적으로 투자자에게 부담을 안길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모태펀드가 직접 출자를 추진하는 한국의 시스템은 VC가 과도한 자금을 운용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간접 투자 모델과 비교할 때, 정부 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와 더불어 PEF 업계에서도 운용사가 운영수수료를 확대하기 위해 펀딩 규모의 공생 규모 늘리기에 집중하고 있어, 성과가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PEF는 성공적인 투자 성과를 내며 주목받고 있으며, 이들은 대기업 사업부를 인수하는 '카브아웃 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가전략 산업과 연결된 국민성장펀드가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기업이 후배 기업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기업의 관련성과 실행력이 강화되면, 스타트업과 성장 기업에 대한 투자자금의 회수가 쉬워져 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삼성과 SK와 같은 대기업이 반도체 공장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PEF 업계의 인수합병 활동은 과거에 비해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기업이 재무 구조 개선에 전념하고 있어 인수자 역할에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스타트업, 성장 기업, 중견 기업, 대기업 간의 자금 흐름과 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주장하는 '생산적 금융'의 완성이 더욱 현실화될 수 있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금산분리 규제의 완화가 핵심 과제로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