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핵심광물 수출을 통제할 경우, 한국경제는 미국의 5배에 해당하는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국 핵심광물 수입의존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특히, 한국의 핵심광물 대중국 수입의존도는 2018년 17.3%에서 2023년 31.7%로 급증했으며, 이는 미국의 5.1%와 유럽연합의 8.4%와 비교할 때 현저히 높은 수치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핵심광물에 대한 공급망 다변화가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자료에 따르면,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 85.3%가 중국에서 수입되는 등 첨단 산업에서도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이며, 가공 금속의 56.6%가 중국에서 공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경제 안전성에 큰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2010년대부터 자원 무기화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정책은 일본과의 영토 분쟁 등 다양한 정치적 격변과 맞물려 있다. 특히, 희토류를 포함한 주요 광물 자원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전방위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경제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현재 미국은 형석과 마그네슘과 같은 필수 광물을 비축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자원의 공급 중단은 한국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형석은 정밀 렌즈와 레이저 기술, 반도체 제조, 핵연료 처리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마그네슘은 항공기 및 미사일 외장 구조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여겨진다.

김주혜 연구원은 "한국의 광물 수입에서 중국의 비중이 높아 관련 자원의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한국은 경제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한국 정부와 기업이 비축량을 조정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등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자원 빈국으로서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위기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가와 기업이 함께 협력하여 광물 자원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