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2년간 약 8900억원을 투입하여,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로 주목받고 있는 이 사업은 무소득자 및 연령 제한 없이 매달 1인당 15만원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따라서 내국인으로 구성된 4인 가족은 월 60만원을 수혜받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69개 군이 신청하였으며, 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이들 군은 '일반형'과 '지역 재원 창출형'으로 나뉘어 사업을 이끌게 된다. 예를 들어, 신안군은 햇빛연금을 활용하여 기본소득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시험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범사업의 재원이 국비의 40%만 지원받고, 나머지 60%는 기초 및 광역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 지자체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시행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 기간 중 이 사업이 지방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방재정을 풍비박산내는 정책"이라고 강조하였다.

현재 시범사업에 선정된 기초 지자체들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6.5%에 불과하며, 가장 낮은 신안군은 8.2%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정부의 향후 계획에 따르면, 시범사업의 효과 평가 이후 기본소득 제도를 인구 소멸 위기 지역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이런 경우, 월 2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매년 6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기초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재정 여력이 부족한 기초 지자체에 추가적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업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주민의 만족도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