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과도한 건설투자에 의존할 경우 정부와 가계의 부채가 증가하여 경기 회복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26일 발표한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부진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참조하며, 국내 건설투자가 최근 4년간 역성장에 빠진 상황을 분석했다.

일본은 1990년대 초 경제 버블이 붕괴된 이후 정부가 공공투자를 늘려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려 노력했으나, 그 결과 지속적인 장기침체에 시달렸다. 건설투자가 이미 국내총생산(GDP)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을 때 추가적인 건설투자를 확대하자 재정이 악화되어 정책적 여력이 제한되었다. 또한, 가계는 주택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했지만, 주택 가격이 하락하자 부채 상환에 들어가면서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소비 위축 현상을 초래하였다.

중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에 대한 과잉투자가 지속되면서 2021년부터 심각한 건설경기 침체에 빠졌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부진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 수요·공급 정책을 내놓았으나,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투자 효율성이 낮아지고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과거 일본의 경험이 영향을 미쳐 정부는 전면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두 사례를 통해 건설 중심의 경기부양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가계와 정부의 부채를 증대시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건설 자산은 효용 기간이 길어 일단 투자가 이루어지면 그 조정 과정도 길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에서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최고점에 도달한 후 저점에 도달하기까지 평균 27.2년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은은 "경제가 성숙해지고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잠재성장률이 낮아질 때는 AI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인프라 고도화 등을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으로서 건설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경기부양을 위한 건설투자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