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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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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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내년 상반기에 출범시키기로 하며, 이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최단 거리의 물류 경로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내 북극항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지원하며, 관련 조직과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범정부적으로 구성된 북극항로 추진본부도 연내에 가동될 예정이다.

북극항로는 부산항을 출발해 러시아 북동부의 캄차카반도와 북극해를 지나 유럽까지 이어지는 1만4000㎞의 경로이며, 평균적으로 22일의 항해 시간이 소요된다. 이는 기존의 남방항로(부산~수에즈운하~네덜란드 로테르담)보다 약 12일가량 단축된 시간으로, 해운 비용 절감 효과는 2030~2050년까지 연간 약 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분석에 따르면, 부산과 인천, 광양항의 환적 물동량은 10~15% 증가하며, 해운업과 항만 관련 산업에서 약 5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극항로 개척의 경제적 잠재력은 막대하며, 시장조사 업체인 클라크슨에 따르면 조선업계에서도 쇄빙선 등 극지 전용선 선주문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특히 쇄빙 액화천연가스(LNG)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수주 점유율이 70~80%에 이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경우, 해양산업에서 연간 50억에서 70억 달러의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보험료와 사고 리스크가 높은 데다 지정학적 갈등이 증대될 경우 리스크 또한 커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미 주요 국가들은 북극항로 선점 경쟁에 나섰고, 중국은 콘테이너선 해상 항로를 새롭게 개척하며 '빙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쇄빙선 15척을 구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러시아는 북극항로에 39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한국의 해운업계는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으며, 북극항로를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국제 해운협회 관계자는 “중국 선사가 이미 유럽 정기 항로를 개척한 만큼, 선점 효과를 고려해 정책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북극항로의 상업화를 위해 대형 글로벌 화주와의 협약 체결, 항만과 물류 체계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극항로가 단기적 수익에는 한계가 있지만, 환경 및 물류 분야에서 중요한 항로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개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북극항로 개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국제 해운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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