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상향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전력 및 산업 부문에서 감축 목표의 현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력 부문에서는 2018년 대비 무려 68.8%에 해당하는 대규모 감축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모든 탄소 감축량을 원전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가정 하에, 새로운 원전 60기 이상의 건설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만약 2035년 NDC가 확정될 경우 한국의 탄소 배출량은 2018년의 7억4230만tCO2eq에서 최대 60% 감축된 2억9690만t으로 줄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하한 목표로 제시된 50% 및 53%의 경우에는 각각 3억7120만tCO2eq와 3억4890만tCO2eq까지 감소해야 한다. 이 중에서 전력 부문은 8830만tCO2eq의 감축이 요구되는데, 이는 2018년 배출량인 2억8300만tCO2eq 대비 68.8% 감소하는 수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감축을 실현하기 위한 대안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다. 탄소 배출이 없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의 확대 없이는 탄소 감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신재생에너지는 현재 전력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간헐적인 변동성으로 인해 추가 공급의 한계가 있다.

원전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현재 계획된 원전 건설마저도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기존 원전의 연장 문제와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국민 여론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현재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신규 원전 2기 건설도 재검토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35 NDC의 목표를 완전히 원전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가정 하에, 약 61.8기의 신규 원전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는 2035년까지 감축해야 할 3억7115만tCO2eq의 탄소를, 1기가와트(GW)당 약 600만tCO2eq의 탄소를 배출하는 석탄화력 발전소와 비교해 산출한 수치이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신규 원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계에서도 NDC 목표 달성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단체는 기후부의 세부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수단과 근거 제시를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다양한 탄소 감축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전력 수급 기본계획이 정해지고 발전 부문에서의 유상할당 비율이 증가할 경우 전기료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2035 NDC 목표는 신규 원전을 대규모로 설치해야 할 정도의 목표"라며 "실질적인 시나리오는 전기료 폭등으로 많은 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2035 NDC의 상향으로 인한 탄소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도 내년부터 10%씩 상승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발전업체들의 추가 부담이 4조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결국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압박 속에서 탄소 감축 목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