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채 1조원을 상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동 전쟁 이후 변동성이 증가한 채권시장을 안정시키고 대외신인도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우리 경제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다.

기획예산처는 31일, 추경에서 확보된 재원으로 1조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채권 및 외환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채 상환은 2021년 이후 5년 만의 조치로, 이를 통해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이번 조치로 국가채무비율이 기존 51.6%에서 50.6%로 1%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명목 성장률 전망을 지난해 3.8%에서 올해 4.9%로 상향 조정한 데 따른 결과로, GDP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박창환 기획처 예산총괄심의관은 “국가채무 개선의 1%포인트 효과 중 0.9%포인트는 GDP 증가에서 나오고, 국채 상환으로 인한 채무 개선 효과는 0.1%포인트”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추경으로 인해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이 0.2%포인트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이는 추가 성장이 아닌 이란전쟁으로 인한 성장률 하락을 방지하는 역할에 가까울 것으로 분석된다.

물가 자극에 대한 우려는 고유가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최소화될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현재 한국 경제의 GDP 갭이 마이너스인데, 재정 투입이 물가에 큰 자극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초과세수로 추가 국채 발행이 없다는 점에서 물가 자극의 우려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올해 총지출은 753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1.8% 증가할 예정이다. 총수입은 700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한국 경제가 현재의 불안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