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간 총 35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최근 3년간 세입 기반이 급속히 약화되었으며, 조세 부담률이 낮아졌다”며, 이번 개편안은 민생 안정과 경제 강국 도약을 동시에 지원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법인세 인상이 포함되어 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9%에서 최대 24%로 가는 세율을 10%에서 25%로 각각 1%포인트 인상하는 조치가 마련됐다. 이는 기업의 세부담을 조금 더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고세율은 26.5%로 다시 조정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세입 기반을 강화하고, 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약화된 세입 구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증권거래세 역시 인상될 계획이다. 현재 코스피의 거래세율은 0.15%이지만, 개정된 세법이 통과될 경우 0.2%로 상향 조정된다. 코스닥에 대한 거래세도 동일하게 인상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투자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세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변경된다. 종목당 50억원 이상 소유한 대주주에 한정되었던 기존 기준은 10억원으로 낮아져 더욱 많은 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더 큰 세무 부담을 부여할 수 있는 변화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법인세에서 18조5000억원, 증권거래세에서 11조5000억원 등을 포함하여 총 84%의 세수 증가분이 이 두 세목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재정의 안정성 및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번 세제 개편안은 세입 기반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앞으로의 경제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