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을 728조원 규모로 제출했다. 이는 올해 대비 8% 증가한 수치로, 오는 5일부터는 국회의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가 첫 시작을 알리며, 여야 간의 치열한 논의가 예고된다.

양당은 민생 예산에 관한 이해관계에서에는 다소 일치된 입장을 보이는 반면, 이재명 정부가 주도한 지역사랑상품권 및 국민성장펀드와 같은 개별 항목에서는 극명한 대립이 예상된다. 특히 확장 재정에 대해 여당과 야당 간의 갈등이 깊어 각론에서 협의에 한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법적으로 정해진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가능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AI와 연구개발(R&D) 분야의 적극적인 지원을 포함한 예산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들은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라는 정부의 기조를 뒷받침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에는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대폭 감축되었던 R&D 예산이 역대 최대인 19.3% 인상된 점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립의대 설립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방어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24조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비판하며 예산 심사에서 대규모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약 1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빚잔치 예산'으로 표현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은 삭감 대상 1순위로 언급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발표한 대미 투자 약속(3500억 달러)의 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기금이 해당 투자에 동원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민주노총 등 특정 이익 집단을 위한 특혜성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전면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총회는 6일부터 13일까지 경제부처 및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하며, 17일부터는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최종 의결은 전체회의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