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이 지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유지 매각에 대한 헐값 매각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정무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부터 향후 5년간 16조 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할 계획을 세웠다"며, "낙찰가가 100% 미만인 경우가 지난 정부에서는 10%대에 불과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매년 42%, 58%, 51%와 같은 수치로 증가하며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수의계약은 감정가의 100%를 받을 수 있지만 공개입찰의 경우 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며, 공개입찰의 증가로 인해 100% 미만의 경우가 많아졌다는 해명을 내놨다. 허영 민주당 의원의 보고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2년 차인 2023년 국유재산 중 토지 매각의 감정가는 총 1331억 원에 달했지만 실제 낙찰가는 1208억 원으로, 낙찰가율이 90.9%에 그쳤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01.8%와 104%로 안정적이었던 낙찰가율이 올해는 급락한 것이다.

이 의원은 "전 정부의 무리한 매각 정책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헐값으로 팔려나간 것은 명백한 국정 실패"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낙찰가율은 77.7%로 떨어졌고, 올해는 8월까지의 자료에 따르면 감정가는 2178억 원이었으나 실제 낙찰가는 1609억 원으로, 낙찰가율이 73.9%에 불과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무리하게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23~2024년 동안의 국세 수입은 당초 예상보다 87조2000억 원이나 적게 걷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유재산 매각 대금은 국세 수입에 포함되지 않고 세외 수입으로 분류되며, 따라서 매각을 늘릴수록 세수 부족 상황을 세외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유자산 매각 중단 지시는 국회의 비판과 세수 부족 문제를 반영한 것이다. 이는 향후 정부 정책과 국가 재정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안이 향후 대선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