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한국 사회 전반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한 해결책으로 접근할 수 없는 복잡한 사안이며, 저출생과 초고령화로 인한 노동 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국민연금 수급 시점의 불일치 등의 구조적 문제를 배경으로 한다. 현재 양대 노총과 여당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haste makes waste라는 신념 속에서 지나친 서두름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

11일 매일경제가 전문가들에게 한국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계속 고용'의 필수 요소를 문의했을 때, 이들은 임금 체계의 유연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업종 및 규모별 맞춤형 정책 설계를 핵심으로 지적했다. 일률적인 정년 연장이 오히려 고용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특히, 현재의 연공서열 체계가 고착화돼 있을 경우, 기업들이 '젊은 사람 두 명을 채용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내리게끔 유도하고 있다고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설명했다.

이미 기존의 임금 구조에서 고령 근로자들에게 추가 비용 부담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가 지속되는 한 청년층의 채용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러한 연공급체계를 유지하는 대신, 직무급 혹은 직능급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년이 연장되어도 실제 근로조건에 대한 변화 없이 진행된다면, 특정 대기업이나 노조가 잘 갖춰진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조기퇴직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고용의 대안으로 '멀티 트랙' 방식이 제안됐다. 이는 정년 연장, 재고용, 정년 폐지를 병행할 수 있는 구조로, 기업의 특수 환경에 맞춘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성과 중심의 인사 체계를 운영하는 정보기술(IT) 업계의 경우, 고령의 유능한 전문가들에게는 오히려 정년을 폐지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고령자 친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재고용 지원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하청노동자들의 경과를 포함한 안정된 고용승계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런 가운데, 정년 연장 도입 시점을 기민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필요 이상으로 서두른다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도 정년 연장 법안에 대한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단계적 연장안을 통해 점진적으로 65세로의 정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기본 틀이 마련되고 있다. 법안의 핵심 취지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법적 정년 연령 불일치를 해소하자는 데 있다. 이와 함께, 정년 연장 과정에서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이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결론적으로, 정년 연장이 청년층 일자리 생태계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한국의 고용 시장은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을 포용하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각기 다른 산업의 현실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이 만들어져야만 진정한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